나카야마 노부히로 지식재산권연구소

연구소장 소개

나카야마 노부히로

나카야마 노부히로 지식재산권연구소 소장
사카이 국제특허사무소 수석고문
도쿄대학 명예교수
일본학사원 회원
변호사

사카이 국제특허사무소에서는 2008년 4월부터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를 수석고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카야마 교수는 오랫동안 도쿄대학 법학부 교수로서 일본의 지식재산권을 견인해 온 최고 권위자입니다. 수석고문의 입장에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 내에 개설한 ‘나카야마 노부히로 지식재산권연구소’를 지속적인 연구의 장으로 삼아 연구소장으로서 지식재산권제의 미래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 연보

1968년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합격
1969년 6월

도쿄대학 법학부 제1류 졸업
1969년 7월

도쿄대학 법학부 조수
1973년 8월

도쿄대학 법학부 조교수
1984년 3월

도쿄대학 법학부 교수
1991년 4월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교수
2001년 4월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부속 비즈니스 법률센터 교수
2006년 4월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부속 비지니스 법률·비교법정연구센터 교수
2008년 3월

도쿄대학 퇴직, 변호사 등록(제일도쿄변호사회 소속)
2008년 4월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사무소 고문, 사카이 국제특허사무소 수석고문
2008년 6월

도쿄대학 명예교수
2009년 4월

메이지대학 연구·지식재산 전략기구 특임교수
2009년

일본변호사연합회 지식재산센터 간사
2012년

자수포장 수훈
2016년

가나자와공업대학 객원교수
2018년

서보중수장 수훈, 일본학사원 회원

지식재산전략본부 본부원(내각관방), 산업구조심의회 위원(지식재산정책부 회장)(경제산업성), 공업소유권심의회 위원(회장)(특허청), 문화심의회 위원(문화청), 관세·외환 등 심의회 위원(회장)(재무성), 국회도서관 납본심의회 위원(회장)(국립 국회도서관), 일반재단법인 지식재산연구소 대표이사·회장 등을 역임

연구소장 인사말

저는 2008년에 오랫동안 재직해 왔던 도쿄대학 법학부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고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 사카이 국제특허사무소로 이직하였습니다.
사카이 국제특허사무소에서는 2008년부터 비상근 수석고문을 맡았으나, 현재는 상근 수석고문으로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카이 국제특허사무소 내에 지식재산권 연구소가 설립되어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회장인 사카이 히로아키 변리사는 제가 도쿄대학에 재직하고 있을 때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 이 사무소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도쿄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오래 했고 2008년부터 실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의 프로세큐션에 대해서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저작권 사건을 포함하여 침해 사건 등 지식재산권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소의 고문으로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지식재산의 세계는 점점 혼미해지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적 소개

어느 지식재산권 학자의 궤적
(ある知財法学者の軌跡)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태어나 대학 분쟁의 시대를 거쳐 다양한 선생님을 만나면서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고, ‘지식재산권’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쌓은 학자의 회고록입니다.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병마와 싸우면서 새로운 학문을 확립시켜 가는 궤적을 훑으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 있는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인생이나 일에 대한 힌트를 찾아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출판사

고분도
발행 연월

2022년 05월
언어

일본어
ISBN

9784335359088

저작권법 제4판
(著作権法第4版)

일본의 지식재산권학·저작권법학을 견인해 온 저자의 혼신을 다한 체계서.
제4판에서는 2020년 및 2021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2023년 개정에 대해서도 권말 부록으로 해설했다.
저작권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과확기술 발전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무 및 학습에 기여하는 책입니다.

출판사

유히카쿠
발행 연월

2023년 10월
언어

일본어
ISBN

9784641243682

특허법 제5판
(特許法第5版)

‘특허권은 사회 일반의 이익과의 조화 속에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념하에, 권리자와 사회의 균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정치·경제·사회 모두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대의 특허법을 논의했다.
2022년까지의 특허법 개정, 그동안의 판례와 학설에 따라 항상 세계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법을 해석하고, 설명을 한층 더 다듬은, 제1인자의 교재입니다.

출판사

고분도
발행 연월

2023년 11월
언어

일본어
ISBN

9784335315596

신·주해 특허법〔제2판〕
(新・注解特許法〔第2版〕)

특허법의 이론과 실무를 빠짐없이 담은 대분량의 3권 분책. 방대한 판례와 문헌을 철저히 망라, 특허법의 현재를 해명한다.

출판사

세이린서원
발행 연월

2017년 09월
언어

일본어
ISBN

9784417017172

출판사

이와나미서점
발행 연월

1996년 01월
언어

일본어
ISBN

9784004304265

기타 저서

2010/12

“지식재산연구총서 9 지식재산권의 미래” (공저) 신잔샤
(『知的財産研究叢書9 知的財産法の未来』)
2008/05

“지식재산권연구 V” 유소도출판
(『知的財産権研究V』)
1990/01～1999/12

“지식재산권 연구 I/II/III/IV” 도쿄누노이출판
(『知的財産権研究I／II／III／IV』)
2000/08

“주해 특허법〔제3판〕” 세이린서원
(『注解特許法〔第三版〕』)
1988/07

“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 신판” 유히카쿠
(『ソフトウェアの法的保護新版』)
1987/11

“지식소유권-기업전략의 새로운 무기” (공저) 일간공업신문사
(『知的所有権―企業戦略の新しい武器』)
1987/01

“발명자권의 연구” 도쿄대학출판회
(『発明者権の研究』)
1985/10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에 따른 국제문제” 종합연구개발기구
(『ソフトウエアの法的保護に伴う国際問題』)
1980/03

“공업소유권법의 기초” 세이린서원
(『工業所有権法の基礎』)

기타

나카야마 노부히로 지식재산권연구소NOBUHIRO NAKAYAMA
INTELLECTUAL PROPERTY LAW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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